초록

획일적인 관료제적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0년에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책임운영기관은 일반 부속기관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고 여러 주요국들도 최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과 일반 부속기관의 운영성과를 실증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동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174개의 1차 부속기관들 중 38개 소속 책임운영기관 전체와 일반 부속기관 86개에 대해 조직운영의 특성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124개 기관들을 다시 업무 내용에 따라 6가지 유형(조사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형, 의료형, 문화형, 시설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조직특성인 집행적 특성, 성과측정 가능성, 기관규모에서는 양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조직성과인 서비스 수준, 재무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을 위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책임운영기관, 부속기관, 조직성과, 조직특성, 성과관리

참고문헌(53)open

  1. [학술지] 강창구 / 2000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 한국행정사학지 9 : 225 ~ 253

  2. [보고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 2001 /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3. [단행본] 김근세 / 2000 /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 집문당

  4. [학술지] 김근세 / 2004 /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와 성과 / 한국행정연구 13 (3) : 206 ~ 235

  5. [학술지] 김근세 / 2010 /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조직학회보 7 (1) : 1 ~ 37

  6. [학술지] 김권집 / 2003 /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4 : 21 ~ 44

  7. [학술지] 김병섭 / 2001 /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 행정논총 39 (1) : 65 ~ 82

  8. [학술지] 김상호 / 2003 / 신공공관리와 책임운영기관 :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3 (1) : 21 ~ 39

  9. [학술대회] 김성준 / 2002 / 책임운영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0. [학술지] 김성철 / 1999 / 책임운영기관의 도입과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5 : 237 ~ 252

  11. [학술지] 김성철 / 2000 / 책임운영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방안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정부행정 2 : 66 ~ 84

  12. [학술지] 김성훈 / 2002 /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국제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및 평가지표 개발 / 교육정책연구

  13. [학술대회] 김신 / 2006 /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및 활용방안 / 한국조직학회 책임운영기관 특별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14. [학술지] 김재훈 / 1999 /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 정부학연구 5 (2) : 177 ~ 194

  15. [학술대회] 김태훈 / 2006 / 문화예술부문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메타평가지표개발 및 실증적 적용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발표논문집

  16. [학술지] 김태훈 / 2009 /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메타평가 모형개발과 Stufflebeam의 checklist 적용 / GRI연구논총 11 (3) : 31 ~ 59

  17. [학술지] 문명재 / 2010 /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 한국조직학회보 7 (1) : 39 ~ 63

  18. [학술지] 문영세 / 2012 / 책임운영기관의 직원만족도 및 조직성과 영향요인:군 보급창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2 (2) : 121 ~ 145

  19. [학술지] 박석희 / 2008 / 자율과 성과 관점에서 본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방안 / 공기업논총 18 (1)

  20. [학술지] 박석희 / 2010 / 정부기관 법인화의 행정책임성 문제: 농림수산분야 소속기관 사례 / 한국조직학회보 7 (2) : 119 ~ 156

  21. [학술지] 박영원 / 2000 /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운전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논단 2 (1) : 115 ~ 143

  22. [보고서] 박재희 / 1999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23. [학술지] 박천오 / 2003 /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확대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37 (2) : 43 ~ 65

  24. [학술지] 박천오 / 2003 /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평가 :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2 (3) : 3 ~ 31

  25. [학술지] 박희봉 / 2001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 한국정책학회보 10 (2) : 167 ~ 188

  26. [학술지] 박희봉 / 2010 /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 한국조직학회보 7 (2) : 93 ~ 118

  27. [학술대회] 서필언 / 2002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 [학술지] 심광호 / 2014 /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델 설계 연구: 재정성과관리 관점에서 / 정치·정보연구 17 (1) : 181 ~ 220

  29. [학술지] 우양호 / 2004 / 운전면허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 지방정부연구 8 (1) : 257 ~ 280

  30. [학술대회] 유승현 / 2008 /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 책임운영기관 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 /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 [학술지] 유 훈 / 1999 /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37 (1) : 57 ~ 72

  32. [학술지] 이남국 / 2006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 (3) : 79 ~ 111

  33. [학술지] 임보영 / 2006 / 책임운영기관 재정관리의 효율성 평가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 (3) : 55 ~ 79

  34. [학술지] 황성돈 / 1999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 자치의정 2 (3) : 68 ~ 78

  35. [학술지] Aucoin, P. / 1990 / Administrative reform in public management: Programmes, principles, paradoxes and pendulums / Governance 3 (2) : 115 ~ 137

  36. [단행본] Aucoin, P. / 1995 / The New Public Management: Canada in Comparative Perspective /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Public Policy

  37. [학술지] Clark, T. / 2002 / New Labour's Big Idea : Joined-up Government / Social Policy and Society 1 (2) : 107 ~ 117

  38. [학술지] Flynn, N. / 1999 / Modernising government in Britain / Parliamentary Affairs 52 (4) : 582 ~ 597

  39. [학술지] Hood, C. / 1991 /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 Public Administration 69 : 3 ~ 19

  40. [단행본] Hood, C. / 2000 / The Art of the State: Culture, Rhetoric, and Public Manage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41. [단행본] Hughes, O. E. / 2003 / Publ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Palgrave MacMillan

  42. [학술지] Kavanagh, D. / 2001 / Departmentalism and Joined-up Government : Back to the Future / Parliamentary Affairs 54 (1) : 1 ~ 18

  43. [학술지] Moore, J. / 2007 / Accounting for Joined-up Government : the Case of Intermediate Care / Public Money and Management 27 (1) : 61 ~ 68

  44. [단행본] Peters, B. G. / 1996 /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 University of Kansas Press

  45. [학술지] Pollitt, C. / 2003 / Joined-up Government : A Survey / Political Studies Review 1 (1) : 34 ~ 49

  46. [단행본] Pollitt, C. / 2011 / Public Management Reform: A Comparative Analysis / Oxford University Press

  47. [학술지] Pollitt, C. / 2006 / Performance Management in Practice : A Comparative Study of Executive Agencies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 (1) : 25 ~ 44

  48. [학술지] Pollitt, C. / 2009 / Structural Change and Public Service Performance : Internatinoal Lessons? / Public Money and Management 29 (5) : 285 ~ 291

  49. [학술지] Riccucci, N. / 2001 / The 'Old' Public Management versus the 'New' Public Management:Where Does Public Administration Fit I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 (2) : 172 ~ 175

  50. [학술지] Talbot, C. / 2000 / Small Step or Giant Leap? Evaluating Ten Years of the “Next Steps” Agencies in the UK (1988-98) / Public Money and Management

  51. [학술대회] Talbot, C. / 2000 / The Idea of Agency: Researching the Agencification of the (Public Service) World /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52. [학술대회] van Thiel, S. / 2009 / The Rise of Executive agencies: Comparing the Agencification of 25 Tasks in 21 Countries / A paper presented at EGPA conference

  53. [인터넷자료] /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