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로 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불평등

Inequality of Labor Income andConsolidated Income in National Tax Statistic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본 연구는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소득과통합소득의 분배현황을 계층별 소득집중도와 지니계수 분해방법 등을 통해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상위 0.1~1% 소득비중은 늘어나거나 변화가 없는 반면 상위 10~20%의 소득비중은 줄어들었고 이들과 나머지 소득계층과의 격차 역시 감소하였다. 그 외에도 전반적 지니계수 및 양극화 지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상위 10~20%와 그 나머지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추세를 약화시키고 상위 10~20%와 그 나머지계층 간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향후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ㆍ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처방이 결합되어야 할것이다. 핵심어: 국

Using national tax statistics, our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top 10-20% labor and comprehensive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we compare the changes with those in the income distribution of other income groups. In our study, we found that the top 0.1~1% income share has not changed much whereas that of the top 10~20% has decreased. The result, however, shows that despite declining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n the top 1% and 9% has persisted since the 207-9 financial crisis. Hence, we argue that various policy prescriptions should be combined to reduce the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