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6년 강력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개편요구의 여론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누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편된 누진제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개된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전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2016년 12월 개편된 누진요금제에서 해결되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누진요금제와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16년까지 국민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주택용 누진요금제가 목적에 맞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된 누진요금제를 평가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추가적인 개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비교분석

참고문헌(34)open

  1. [보고서] 강만옥 / 2012 / 자원, 환경 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전력요금 개편 중심- : 1 ~ 166

  2. [학술지] 김민경 / 2013 / 서울시 가정용 전력소비의 변화요인과 저감방안 / 정책리포트 149 : 1 ~ 20

  3. [학술지] 박광수 / 2011 /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 에너지경제연구 10 (2) : 111 ~ 142

  4. [학술대회] 박광수 / 2006 / 주택용 요금체계 개선방안 / 녹색소비자연대. 제1차 전기소자포럼 자료집

  5. [인터넷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6.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5 /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요금제 효과검증 연구

  7. [보고서] 유정숙 / 2012 / 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 전력산업의 경우

  8. [학술지] 이성림 / 2008 /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인식 /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 (3) : 37 ~ 47

  9. [학술지] 임소영 / 2013 / 주택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 방향 / 재정포럼 201 : 8 ~ 26

  10. [학위논문] 임정호 / 2009 / 전기요금 비교 시스템에 관한 연구

  11. [보고서] 장광남 / 2017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정과 기대효과,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12. [보고서] 조성진 / 2015 /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13. [학술지] 조하현 / 2015 / 구간별 가격체계를 고려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전력누진요금제 조정방안 / 자원환경경제연구 24 (2) : 365 ~ 410

  14. [보고서] 최봉 / 2016 /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이슈

  15. [기타] 한국전력공사 / 2017 / 전력통계속보 476 : 50 ~ 56

  16. [기타] 한국전력공사 / 2017 / 2016년 KEPCO in Brief : 24 ~ 26

  17. [인터넷자료] 통계청 / 2015년인구주택총조사

  18. [보고서] 한국전력거래소 / 2014 /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수용성분석 및 정책수립 연구

  19.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원가정보

  20.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15년 연간 주택용 사용현황

  21.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22.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누진 구간별 전력소비량 및 가구수 비교

  23.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24.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25.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과 소비자물가 비교

  26. [인터넷자료]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요금표(저압/고압)

  27. [기타] IEA / 2016 / Energy Prices and Taxes 2nd Quarter 2016

  28. [보고서] Borenstein, Severin / 2011 / Regional and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Alternative Retail Electricity Tariffs

  29. [학술지] Borenstein, Severin / 2012 / The Redistributional Impact of Nonlinear Electricity Pricing /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 (3) : 56 ~ 90

  30. [학술지] Maddock, Rodney / 1991 / The Welfare Impact of Rising Block Pricing:Electricity in Colombia / Energy Journal 12 (4) : 65 ~ 77

  31. [학술지] Maddock, Rodney / 1991 / The Welfare Impact of Rising Block Pricing:Electricity in Colombia / Energy Journal 12 (4) : 65 ~ 77

  32. [보고서] Pashardes, Panos / 2002 / Consumer Demand and Welfare Under Increasing Block Pricing

  33. [학술지] Ruijs, A. / 2009 / Welfare and Distribution Effects of Water Pricing Polici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43 (2) : 161 ~ 182

  34. [학술지] Whittington, Dale / 1992 / Possible Adverse Effects of Increasing Block Water Tariffs in Developing Countries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s 41 (1) : 75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