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article{ART001245615},
author={ 채우석 },
title={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journal={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ssn={1598-527X},
year={2008},
volume={11},
number={1},
pages={153-179},
doi={10.19051/kasel.2008.11.1.153},
url={http://dx.doi.org/10.19051/kasel.2008.11.1.153}

TY - JOUR
AU - 채우석
TI -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T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PY - 2008
VL - 11
IS - 1
PB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SP - 153-179
SN - 1598-527X
AB - 학교의 안전사고는 체육수업시간과 과외활동 등 교실 밖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에 대한 수요증대가 안전사고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동과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학생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우리의 국가배상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법제 및 법리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스포츠와 관련된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한국) 및 일본 양국의 판례의 동향을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법리적용실태와 양국의 사법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KW - 스포츠법, 교육법, 스포츠교육, 학교의 안전사고, 국가배상, 손해배상, 사고에 의한 학생피해
DO - 10.19051/kasel.2008.11.1.153
UR - http://dx.doi.org/10.19051/kasel.2008.11.1.153
ER -

채우석 (2008).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 1), 153- 179.

채우석 . 2008,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 11, no. 1, pp. 153-179.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08.11.1.153

채우석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1 pp. 153-179 (2008): 153.

채우석 .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nternet]. 2008; 11( 1), : 153-179.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08.11.1.153

채우석 .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 no.1 (2008): 153-179. doi: 10.19051/kasel.2008.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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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약어 : JSEL

2008, vol.11, no.1, pp.153 - 179

DOI : 10.19051/kasel.2008.11.1.153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채우석¹

¹숭실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7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학교의 안전사고는 체육수업시간과 과외활동 등 교실 밖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에 대한 수요증대가 안전사고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동과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학생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우리의 국가배상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법제 및 법리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스포츠와 관련된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한국) 및 일본 양국의 판례의 동향을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법리적용실태와 양국의 사법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