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article{ART002339971},
author={ 김기헌 and 이정철 },
title={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journal={현대북한연구},
issn={1229-4616},
year={2018},
volume={21},
number={1},
pages={174-207},
doi={10.17321/rnks.2018.21.1.005},
url={http://dx.doi.org/10.17321/rnks.2018.21.1.005}

TY - JOUR
AU - 김기헌
AU - 이정철
TI -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T2 - 현대북한연구
PY - 2018
VL - 21
IS - 1
PB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SP - 174-207
SN - 1229-4616
AB - 이 글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발전방향, 즉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 남북에서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 절차와 방법, 저작권자의권리 구제를 위한 남북 공조 체계, 저작권 관련 문서 공증 방안, 저작권료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KW - 남북 저작권 교류, 북한 저작물, 북한 저작권법, 북한 저작권사무국, 베른협약
DO - 10.17321/rnks.2018.21.1.005
UR - http://dx.doi.org/10.17321/rnks.2018.21.1.005
ER -

김기헌 and 이정철 (2018).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21( 1), 174- 207.

김기헌 and 이정철 . 2018,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vol. 21, no. 1, pp. 174-207. Available from: doi:10.17321/rnks.2018.21.1.005

김기헌 이정철 et al.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21.1 pp. 174-207 (2018): 174.

김기헌 , 이정철 .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Internet]. 2018; 21( 1), : 174-207. Available from: doi:10.17321/rnks.2018.21.1.005

김기헌 and 이정철 .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21, no.1 (2018): 174-207. doi: 10.17321/rnks.2018.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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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약어 : -

2018, vol.21, no.1, pp.174 - 207

DOI : 10.17321/rnks.2018.21.1.005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김기헌¹ , 이정철²

¹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²숭실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발전방향, 즉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 남북에서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 절차와 방법, 저작권자의권리 구제를 위한 남북 공조 체계, 저작권 관련 문서 공증 방안, 저작권료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