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article{ART001329184},
author={ 정찬미 and 이상은 },
title={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journal={사회복지정책},
issn={1598-7663},
year={2009},
volume={36},
number={1},
pages={307-327},
doi={10.15855/swp.2009.36.1.307},
url={http://dx.doi.org/10.15855/swp.2009.36.1.307}

TY - JOUR
AU - 정찬미
AU - 이상은
TI -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T2 - 사회복지정책
PY - 2009
VL - 36
IS - 1
PB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SP - 307-327
SN - 1598-7663
AB -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아동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제도는 EITC형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아동수당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제도에 기반하여 단일제도 모형과 제도조합 모형 총 7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제도 모형 중 빈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아동수당1 모형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EITC모형, 아동수당2모형, CTC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결과, 지니계수를 통해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감소를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아동수당1모형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분배 효과를 보기위해 소득분위배율 3/1을 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EITC모형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조합한 모형에서는 EITC+CTC+아동수당 모형이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EITC+아동수당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효과차이가 근소하였고 오히려 소득분위배율 3/1을 악화시켰다. 그러므로 제도 조합모형에서는 EITC+아동수당모형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소득보장대안 도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를 미국 EITC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W - 아동소득보장, 빈곤, 불평등, 근로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아동수당
DO - 10.15855/swp.2009.36.1.307
UR - http://dx.doi.org/10.15855/swp.2009.36.1.307
ER -

정찬미 and 이상은 (2009).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사회복지정책, 36( 1), 307- 327.

정찬미 and 이상은 . 2009,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사회복지정책, vol. 36, no. 1, pp. 307-327. Available from: doi:10.15855/swp.2009.36.1.307

정찬미 이상은 et al.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사회복지정책 36.1 pp. 307-327 (2009): 307.

정찬미 , 이상은 .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사회복지정책 [Internet]. 2009; 36( 1), : 307-327. Available from: doi:10.15855/swp.2009.36.1.307

정찬미 and 이상은 .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사회복지정책 36, no.1 (2009): 307-327. doi: 10.15855/swp.2009.3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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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사회복지정책

약어 : -

2009, vol.36, no.1, pp.307 - 327

DOI : 10.15855/swp.2009.36.1.307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복지학

정찬미¹ , 이상은²

¹숭실대학교

²숭실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아동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제도는 EITC형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아동수당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제도에 기반하여 단일제도 모형과 제도조합 모형 총 7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제도 모형 중 빈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아동수당1 모형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EITC모형, 아동수당2모형, CTC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결과, 지니계수를 통해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감소를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아동수당1모형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분배 효과를 보기위해 소득분위배율 3/1을 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EITC모형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조합한 모형에서는 EITC+CTC+아동수당 모형이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EITC+아동수당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효과차이가 근소하였고 오히려 소득분위배율 3/1을 악화시켰다. 그러므로 제도 조합모형에서는 EITC+아동수당모형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소득보장대안 도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를 미국 EITC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아동소득보장, 빈곤, 불평등, 근로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아동수당

참고문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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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찬미 / 2009 /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제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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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최현수 / 2007 / 미국CTC(Child Tax Credit),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최근 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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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Phillips / 2001 / Who knows abou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The urban institute B (27)
[인터넷자료] / http://www.taxpolicycenter.org/taxfacts/displayafact.cfm?Docid=36